2014. 7. 25(금)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	11
	익산시 경관조례안	··	13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	2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26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7. 4

다. 회부일자 : 2014. 7. 9(의안번호 제1501호)

라. 안건상정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으로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정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나. 검토의견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28호로 제정하였고 5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2. 7. 11 조례 제1246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2013. 12.11) 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